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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의 왕자님은 냉혹한 살인마?
지구 통일 연합군 법무관 임용시험 문제:

'테러리스트 甲男은 임무수행 도중 우연히 그 현장과 자기 정체를 여학생 乙女에게 들켰다.
당황한 甲男은 乙女에게 "너를 죽이겠다"는 말을 남겼고 그의 행동에 매료된 乙女는
이후 가끔 언덕에 올라 "빨리 나를 죽이러 와주세요"라고 소리지르는 버릇이 생겼다.
이후 정말로 甲男이 乙女를 살해했다면 이것은 보통살인죄인가, 아니면 乙女의 촉탁에
의한 살인죄인가, 혹은 甲男의 의사를 乙女가 승낙했으므로 승낙에 의한 살인죄인가?
지구 통일 연합 형법에 근거하여 甲男의 죄와 형을 밝히고 근거를 논술하라.'


ps. 당연한 얘기지만 모범답안 같은 건 없음 OTL
by 잠본이 | 2011/01/14 00:00 | GUNDAMANIA | 트랙백 | 핑백(1) | 덧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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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ed at 풍신의 곤과 붕이 날뛰는 공간.. at 2011/03/30 15:03

... 별의 왕자님은 냉혹한 살인마? 해가 질 무렵 한 사람이 바닷가에 쓰러져 있었다.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헬멧을 벗겼더니 그는 말 ... more

Commented by 청풍 at 2011/01/14 00:09
테러리스트로 구속됩니다.
Commented by 스킬 at 2011/01/14 00:29
법에 저촉되는 파괴,살인,사보타주 및 기타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테러리스트에게 인권은 무용.
여학생을 살해협박한 죄는 에베레스트산보다 높고 마리아나 해구보다 깊습니다.
Commented by 해가린누리 at 2011/01/14 02:12
일반적인 정신상태를 벗어난 것으로 짐작되어지는 乙女의 발언을 의심하지 않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정신 분석 감정을 의뢰한 이후 정신이상도가 심각할 경우 정신 치료가 가능한 격리 시절에 수용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살인죄로 치부할 수 있겠습니다. +_+
Commented by 마스터 at 2011/01/14 02:13
저기서 을녀는 초법적 모에권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분 눈에만 들면 연합법 따위 무시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후다닥]
Commented by aLmin at 2011/01/14 02:17
차라리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겠습니다.. (응?)
Commented by 나이브스 at 2011/01/14 10:26
乙女가 아무리 자신의 생사를 결정했다고 하나 甲男은 乙女의 생사여탈권을 가질 권리가 없고 乙女조차 공증에 의한 승락을 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살인죄 적용이지 않을까요?
Commented by 존다리안 at 2011/01/14 11:04
역시 사막왕은 무서운 자군요.
Commented by 풍신 at 2011/01/14 11:05
공증이건 아니건 살인 청탁을 했기 때문에 소녀부터 죄가 있군요. 청탁 받아 죽였다면, 소년은 살인청부업자나 마찬가지이고, 고의적 살인이기 때문에, 고의적 살인죄 적용하면...

그나저나 별의 왕자님이라고 하니...

"내가 널 죽이는 그림을 그려줘."

"싫어, 여기, 보아가 코키리를 잡아먹은 그림이 든 생일 초대장을 줄께."

찢으면서, "난 널 죽인다. "

............라는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Commented by 캡틴터틀 at 2011/01/14 11:38
일본을 공격해야 겠군요.
Commented by 클랴 at 2011/01/14 11:47
집에서 자던 배X대생은? ^^
Commented by rikardo at 2011/01/14 12:28
일단 고자되기부터...
Commented by Minmayzza at 2011/01/14 14:11
이거 비슷한 걸로 '때려봐 떄려봐' 해서 쳤다면 상해죄가 성립되나 하는 걸 본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Commented by sharkman at 2011/01/14 20:56
모든 것은 을녀의 내뇌망상.
Commented by rumic71 at 2011/01/15 22:28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Commented by tarepapa at 2011/01/16 21:21
왜 전 히이로 보다 듀크 프리드를 먼저 떠올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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